▲장기기증자 의료비의 실손보험 보상범위 =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장기기증자의 장기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비기질성 수면장애 보상 =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치료에서 발생하는 요양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제도 마련 =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보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확대 =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또는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 간 사고에도 과실비율 분쟁 때 간편하고 신속한 심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을 통해 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확대 =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올해 22개 시·군·구에서 내년 37개 시·군·구로 늘리고 202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미이행 과태료 =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 기준 강화 =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 보험대리점에 대해 신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 지원 요구 및 수수가 금지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