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주휴수당 폐지돼야"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개정안의 철회를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전국 광역지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주휴수당 폐지 등 개정안의 철회를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07년 1월 대법원 판결, 지난 7월과 10월의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최근까지 초지일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행정해석을 잣대로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을 처벌로 내몬 고용노동부는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휴수당을 강제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에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주휴수당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의 충돌을 피하겠다는 것이라고 소상공인들은 비판했다.

이들은 또 시행령의 상위법인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수많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내년부터 적용시키기 위해 서둘러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행정부의 월권이자 국회 경시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어 위헌소지까지 다분한 시행령으로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게 최저임금위반 수준을 높여 주휴수당 등을 강제하고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면서 논란만 야기시키고 있는 주휴수당 문제와 관련해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에 대해 국회가 시급하게 초당적으로 나서줄 것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기준에 따른 2019년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은 174만 5150원으로,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7여만 원을 포함하면 190여만원에 이르고, 여기에 퇴직충당금 15여만원과 법정근로시간에 더해 일주일에 3시간만 시간외 근로를 시켜도 추가되는 15여만 원을 합치면 220만원을 넘고 여기에 금만 더 시간외 근로가 추가되면 250만원이 훌쩍 넘는 인건비가 지출된다고 소상공인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숙련노동자도 그렇게 줄 수 없는 형편에서 미숙련 초임 노동자에게 그러한 임금을 주는 것은 평균 매출이 평년에 비해 감소 추세인 현재 소상공인들에게는 집에 가져가는 돈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려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을 접든지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는 주휴수당은 소상공인들에게 크나큰 부담이 되는 만큼, 1953년의 법령에 기반한 주휴수당 강제 방안은 변화하는 시대환경과 국제기준에 맞게 폐지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1,200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벌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도 주휴수당 폐지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이 65.3%로 조사돼, 지급하겠다는 의견 14.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거기에 더해 주휴수당 문제는 오히려 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인상 여력을 위축시켜, 숙련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간의 임금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물가인상과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하여 경제 위축까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임을 정부 당국이 깊이 깨달을 것을 이들은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 등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보완책 강구를 지시한 만큼, 정부당국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시키고 경제 위축을 초래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 당국은 즉시 철회하고 국회를 비롯하여 우리사회의 중지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거쳐줄 것"을 호소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