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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적재산권 법정 개설...미국과의 무역협의 재개 사전포석인 듯

김경수 편집위원

입력2019-01-02 17:00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일 지적재산권 법정을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처를 위한 것으로 이달부터 재개되는 무역협의의 진전에 연결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여겨진다.

이 법정은 특허 등 전문성이 높은 지재권을 둘러싼 민사·행정소송의 상소 안건을 심리한다. 저우창(周强) 인민법원장은 개설식에서 “사법에 의한 지재권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국내외 시장 참여자들의 지재권을 평등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