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일본, 7월부터 상업 포경 재개…전문가 "국제기구 탈퇴는 최악의 선택"

"트럼프 정부의 '아메리칸 패스트' 주장 연상"

기사입력 : 2019-01-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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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상업적 포경을 재개하는 일본에 대해 국제 사회의 비난이 확대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탈퇴하고 올해 7월부터 상업 포경의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 사회는 새해 벽두부터 국제관행을 무시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인들 사이에서 고래 육식의 전통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고래 고기 시장은 대폭 축소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일본 정부가 30년 만에 상업 포경을 재개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이유일까. 상업 포경 재개는 일본에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올까.

요시카와 타카모리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은 "고래 고기의 식용은 일본의 전통적인 식문화이며, 상업 포경 재개로 지역 경제 부흥을 견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고래 고기는 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의 중요한 식품원이었지만, 현재 일본 시장에서 고래 고기의 수요가 격감하는 추세에서 "상업 포경을 재개할 경우 잃을 것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960년대에 일본의 고래 고기 소비량은 연간 20만톤을 웃돌았다. 하지만, 현재는 불과 수천 톤으로 크게 축소되어 말고기 소비량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한, 현재는 소비자의 선택지가 과거에 비해 훨씬 풍부해져 상업 포경을 재개하여 어획량을 늘린다해도 고래 고기의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거나 유통 경로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게다가, 변덕스러운 IWC 탈퇴는 일본의 외교 노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세이케이 대학(成蹊大学)의 가토 타카시(加藤節) 명예 교수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 최악의 선택으로, 트럼프 정부의 '아메리칸 패스트'라는 주장을 연상시킨다"며 "해외에서 외교에 대한 신뢰를 잃어, 일본의 국익이 손상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언론들 또한, 일본은 내년부터 G20 정상 회의와 도쿄올림픽 등 일련의 중대한 외교적 행사를 개최하는데, 이 타이밍에서의 탈퇴는 이러한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이 '준동맹국'으로 여기는 호주와 영국이 핵심 반포경국이라는 사실을 꼬집어 "일본의 탈퇴는 이들 국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영리 통신사인 교도통신은 "일본은 IWC 탈퇴 이후 남극해에서 과학연구를 위한 '조사포경'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 "상업 포경의 범위를 일본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한정한다고 해도, 일본은 국제 사회로부터의 비난의 압력을 피할 수 없으며, 나아가 또다른 새로운 국제 소송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최종적으로 상업적 포경을 선택한 일본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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