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대기업 겨냥 “낙수효과 끝났다”

‘1대 99사회’ ‘승자독식 경제’ 강한 톤으로 지적, “불평등 해소 없이는 성장 불가능”

기사입력 : 2019-01-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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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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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불평등’이 경제 성장을 가로 막는 요인이라며 포용적 성장으로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연설을 통해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고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 연설 서두부터 ‘경제불평등’이란 화두를 꺼낸 것은 심각한 국내 경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1대 99사회’ ‘승자독실 경제’ ‘낙수효과는 끝났다’라는 다소 강한 표현은 사실상 대기업의 소극적 ‘고용과 투자’를 지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장기간에 걸쳐 GDP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게 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면서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며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1대99사회’또는 ‘승자독실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해법으로 ‘포용적 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고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민철 기자 minc071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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