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아베 '영토분쟁' 도발에 러시아 발끈…쿠릴제도 '인도금지법안' 하원 제출

한국도 러일 영토분쟁 가세해 아베 정권 만행 국제사회에 알려야

기사입력 : 2019-01-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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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에 일본 아베 총리의 쿠릴열도 망언에 러시아가 발끈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쿠릴제도의 권리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분쟁이 새해 벽두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현지 시간) 열린 신년회에서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싶다"고 자극한 데 대해 러시아의 반격이 시작됐다.

당초 아베 총리는 쿠릴열도에 다수의 러시아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일본으로 귀속이 바뀌는 것에 대해 이들을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이는 쿠릴열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러시아가 분개할 만한 아베의 망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9일(현지 시간) 아베 총리의 발언은 "양국 지도자의 합의 내용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지역 담당 차관은 아베 총리가 평화조약과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자신들이 만든 시나리오를 합리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계략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은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도 "일본의 영토를 한국이 빼앗아 갔다"고 허위 주장하며, 자국의 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식을 통해 분쟁을 합리화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이번 러시아에 대한 아베의 망언도 똑같은 방식인데, 러시아는 일본의 이러한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러시아 국영매체 스푸트니크는 10일 저녁 러시아 자유민주당 소속 세르게이 이바노프 하원 의원이 쿠릴제도(북방영토와 쿠릴열도)가 러시아 사할린 주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이 영역의 배제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법적 문서를 금지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쿠릴제도가 캄차카반도와 훗카이도(북해도) 사이에 있는 '큰 쿠릴열도'와 '작은 쿠릴열도'로부터 성립된 제도이며, '러시아 연방의 구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할린 주의 일부로서 러시아 연방에서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쿠릴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1943년 12월 1일의 '카이로선언'과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 그리고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 조약'에 의거해 러시아 연방에 속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심지어 법안에서는 "쿠릴제도의 영역 배제 조항을 포함한 법률 문서는 '비준', '공표', '제정' 및 '적용' 어느 부분에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을 비롯해 향후 일본과 진행될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러일 영토분쟁에 한국도 가세해 동아시아 영토분쟁을 조장하는 아베 정권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일본의 허위 주장에 전 세계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선공을 날리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지금이 바로 그 전략을 펼칠 최적기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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