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사태 역대 최장기화…국민생활 경제전반 악영향 확산

기사입력 : 2019-01-13 00:02

  • 인쇄
  • 폰트 크기 작게
  • 폰트 크기 크게
공유 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구글플러스 공유하기




center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미 정부기관의 일부 폐쇄가 12일(현지시간) 역대최장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휴업이 계속되고 공항터미널 폐쇄, 경제통계 발표 연기 등도 잇따르고 있다. 폐쇄가 더 장기화되면 기업과 소비자, 투자자 심리를 냉각시켜 경제타격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기관의 일부 폐쇄는 지난해 12월22일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집하는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여·야의 대립으로 2018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의 연방정부 예산 중 일부(약 3,000억 달러)가 통과되지 못한 채 연이어 예산이 실효됐다.

영향은 국토 안전보장부, 상무부, 농무부 등 폭넓은 부처의 소관업무에 이른다. 항공관제 등 ‘생명과 재산에 관련되는’업무는 계속 되고 있지만, 연방정부 직원 약 80만 명이 자택대기나 무급으로 근무를 강요당하고 있다.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한 직원도 있어, 인터넷의 교류사이트나 옥션 사이트에는 정부직원들이 내놓은 골동품이나 가구 등 출품이 증가하고 있다.
내무부 소관의 국립공원이나 박물관 상당수가 폐쇄되어 직원부재의 공원에서는 쓰레기투기나 무단침입이 심각화하고 있다.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 조슈아트리 국립공원에서는 차량이 무단 침입해 공원이름의 유래가 된 희귀식물 조슈아트리가 황폐화되고 있다고 한다.

공항에서는 운수보안국(TSA) 보안검색원이 부족해 이용객의 보안검사가 중단됐으며 남부 플로리다 주의 마이애미 국제공항은 12일 터미널 하나를 폐쇄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식중독을 예방하는 식품시설의 위생검사가 정지됐다. 농무부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식료비지원서비스(푸드 스탬프)는 3월 이후의 지급이 불투명해지면서 전미 4,000만 명 이상의 수급자가 피해를 입는 사태도 염려되고 있다.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국세청(IRS)도 폐쇄 대상으로, 이번 달 28일부터 시작되는 확정 신고의 수속대응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있다.

경제면에서의 영향도 나오고 있다. 상무부에서는 통계작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11월분의 무역통계 등의 발표가 연기되었다. 폐쇄가 계속되면 시장이 주목하는 2018년 10~12월기의 국내 총생산(GDP) 통계가 예정대로 이달 말 발표할 수 없게 될 우려도 있다.

통상정책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과의 협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의 협의에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미 무역교섭을 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의한 미국경제에의 영향조사도 늦어지면서 이번 달 중으로 예정된 교섭개시가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정권은 정부 폐쇄가 2주간 지속될 때마다 GDP 성장률이 0.1%포인트씩 낮아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관계자는 “장기화하면 기업과 개인, 투자자의 심리가 침체해, 경기나 주가에 미치는 악영향은 그 이상으로 부풀어 오를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김경수 편집위원(데스크) ggs077@g-enews.com

오늘의 핫 뉴스

실시간 속보

금융 최신기사

미국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공유 된 기사

생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