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 은행 투자상품 중 '시장리스크' 명확히

[글로벌이코노믹 한현주 기자]

2022년 시행되는 바젤Ⅲ 시장리스크 규제체계(FRTB) 개편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금리, 주가, 환율 등과 같은 시장가격 변동으로 은행이 입는 손실을 측정하는 방법이 AsR 모형에서 예상손실(ES)로 바뀔 전망이다.
또 시장리스크 적용 여부에 따른 은행의 규제 차익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은행계정과 트레이딩계정 간 분류 요건과 절차가 명확해진다.

15일 한국은행·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앙은행 총재·감독 기관장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GHOS 회의에서 2022년 시행되는 바젤Ⅲ 시장리스크 규제체계(FRTB) 수정을 승인했다.

해당 회의체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최고의사 결정 기구다. 회의체는 지난 2017년 12월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 개편안을 최종 승인했다. 하지만 바젤Ⅲ의 한 부분인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은 당시 최종안 마련이 지연돼 논의가 지연됐다.

개편안에 따라 2022년 은행이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 내부모형 산출 방법이 AsR 모형에서 예상손실(ES)로 바뀐다.

AsR 모형이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은행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꼬리리스크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계정과 트레이딩계정 간 분류 요건과 절차도 명확해진다. 계정 재분류는 엄격하게 제한해 은행이 구제차익을 볼 수 없도록 차단했다. 기존에는 계정이 불명확해 은행별로 같은 금융상품인데도 시장리스크 적용 여부가 달랐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표준방법은 규제자본 산출 때 금리, 주식, 외환 등 금융상품별 위험도가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상품별 헷지·청산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120일로 연장했다. 현재는 모든 트레이딩 포지션이 10일 내에 헷지·청산이 가능하다. 기한 내 해결이 어려웠던 과거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소규모 은행의 규제이행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트레이딩 포트폴리오 규모가 작거나 복잡성이 낮은 은행을 위해 단순 표준방법을 도입했다. 단순 표준방법은 현행 바젤 2.5 표준방법을 사용하되 위험가중치만 금리 1.3배, 주식 3.5배 등 상향 조정한 구조다.

가격 데이터가 부족해 내부모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은행이 내부모형을 통해 시장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내부모형에 대한 적합성검증 결과 일부 결함이 있더라도 즉시 표준방법으로 전환하는 대신 내부모형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은행은 FRTB 개편안이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은행은 다른 글로벌 은행에 비해 트레이딩자산 규모가 작아 BIS 자본비율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FRTB 개편안으로 시장리스크 규제자본이 바젤2.5에 비해 가중평균 기준 약 22%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6년 약 40% 증가한 것에 비해 작은 규모다.

FRTB 개편안을 반영했을 때 총위험가중자산에서 시장리스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말 기준 4.4%에서 약 5.3%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현주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