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EU이탈안 부결 이유는 모호한 아일랜드 국경 '안전대책' 때문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영국의회에서 유럽연합(EU) 이탈 협정안이 부결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영국과 아일랜드 국경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이탈안은 영국 전체가 사실상 EU의 관세동맹에 계속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의회에서 여야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는 이탈로 영국이 EU 측과 육지에서 유일하게 접할 수 있는 국경이 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그동안 영국통치의 계속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아일랜드와의 병합을 원하는 사람들이 분쟁을 거듭해 왔다. 분쟁을 막기 위해 ‘열린 국경’을 유지해 온 자리에 검문소나 통관 등 물리적 분단이 이뤄진다면 또다시 정세가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영국과 EU는 검문소 등을 마련하지 않고, 사람이나 물건이 자유롭게 오가는 '안전대책'을 강구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영국과 EU가 합의한 이탈방안에 담긴 ‘안전대책’으로는 영국 전체가 사실상 관세동맹에 남고 북아일랜드는 EU 단일시장 일부 규정이 더 적용된다. 이 조치는 ‘일시적’이라고 여겨졌지만 구체적 기한은 명기되어 있지 않고, 종료 시기는 영국과 EU쌍방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

영국 여당 보수당 내의 강경 이탈파는 이 안전대책을 ‘EU에의 예속’이라고 비판하며, 기한의 명기나 영국 측이 일방적으로 종료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요구하는 소리가 강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