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브라질 테메르 전 정권, 부정유산 14조 넘어…과도한 세제혜택 '세입감소'

체납세 징수 계획 'Refis' 프로그램 통한 전 정권 '부정축재' 의심

기사입력 : 2019-01-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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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테메르 전 정권이 시행한 체납세 징수 계획 'Refis' 프로그램에 의한 징수 감액분이 474억헤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SCMP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브라질 테메르 전 정권이 시행한 체납세 징수 계획 'Refis' 프로그램에 의한 징수 감액분이 474억 헤알(약 14조20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fis는 국고에 체납되어 있는 민간 기업들의 세금과 사회보장비 등을 이자와 벌금을 감액한 후 분할 회수하는 프로그램이다. 미셰우 테메르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이 제도가 전격 시행됐다. 최근 테메르 전 대통령을 부패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Refis 프로그램을 통한 전 정권의 부정축재가 의심되고 있다.

당초 이 정책은 크게 늘어난 채무를 현실적인 액수로 감액시킴으로써, 기업의 지불 능력을 향상시켜 조금이라도 국고를 윤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가중된 상태다.

21일(현지 시간) 브라질 현지 언론에 의해 공개된 474억 헤알에 달하는 감액분은, 테메르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축재의 의심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여론을 부패 처벌로 몰아가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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