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오랫동안 논란을 빚고 있는 '저작권법 개혁'을 정리하고,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만약 EU의 의도대로 새로운 규칙이 성립된다면, 출판업자들은 알파벳 산하의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포머 대해 뉴스 검색 결과 '기사의 발췌가 웹상에 표시'되거나 '이용자에 의해 공유'되거나 했을 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어 "현재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며 "최종적인 법률적 문언을 분석한 다음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만약 철수를 선택할 경우 어쩔 수 없는 조치일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는 EU의 저작권법 개혁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어필한 것이다.
한편 EU는 이번 주 초 규칙의 최종 정리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회원국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결론은 연기됐다. EU의 행정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저작권법 규칙의 제안으로 시작된 저작권 법제화 과정은 이번 연기로 더욱 지연될 전망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