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구글, EU 저작권법 공세에 '정면' 대응 …유럽대륙, 뉴스 철수도 검토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구글이 유럽연합(EU)의 저작권 공세에 정면 돌파를 구상하고 있다. EU 의원들의 법제화 과정과 결정에 따라 유럽대륙에서 뉴스 서비스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은 오랫동안 논란을 빚고 있는 '저작권법 개혁'을 정리하고,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만약 EU의 의도대로 새로운 규칙이 성립된다면, 출판업자들은 알파벳 산하의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포머 대해 뉴스 검색 결과 '기사의 발췌가 웹상에 표시'되거나 '이용자에 의해 공유'되거나 했을 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제도 개혁만으로도 구글과 페이스북의 수익은 줄어들게 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꽤 커, 얼마나 될지 예상조차 힘들다. 구글의 유럽·중동·아프리카 담당 공공정책 책임자인 제니퍼 버널(Jennifer Bernal)은 새로운 규칙이 제정될 것을 가정해 "구글은 유럽대륙에서의 '구글 뉴스' 철수에 대해 검토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며 "최종적인 법률적 문언을 분석한 다음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만약 철수를 선택할 경우 어쩔 수 없는 조치일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는 EU의 저작권법 개혁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어필한 것이다.

한편 EU는 이번 주 초 규칙의 최종 정리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회원국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결론은 연기됐다. EU의 행정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저작권법 규칙의 제안으로 시작된 저작권 법제화 과정은 이번 연기로 더욱 지연될 전망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