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버스 터미널 몰카 탐지장비 보급 그리고 과징금 600만원 폭탄... 몰카 이젠 꿈도 꾸지마!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전국버스터미널을 몰카 안전지대로 만들겠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에서의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교통시설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 후속조치로 버스터미널 불법촬영을 방지하는 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것이다. 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 등 총 2억원을 들여 진행한다.

불법촬영은 지하철, 철도,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몰카 범죄는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260개 버스터미널에 전문 탐지장비를 7월까지 보급하고 터미널 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터미널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