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통계 조작 일파만파, 15년동안 날조…아베노믹스 치적 과대평가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일본 경제통계 조작 일파만파, 15년 동안 고용 실업률 날조

일본이 무려 15년동안 경제통계를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통계 조작은 일본 의회 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후생 노동위원회에서 '통계 부정'을 폭로했다.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인 기간 통계 22개가 부적절하게 처리됐다는 것이다.

총무성도 국가의 기간 통계 총 56개를 점검한 결과 7개 성청(省廳·부처)이 소관하는 22개(약 40%)에서 총무상의 승인 없이 조사방법을 변경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간 통계란 국가의 공적 통계 가운데 특별히 공공성이 높아 중요한 통계이다.

총무성은 기간 통계 중 하나인 근로통계 조사가 15년간 잘못된 방법으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난 이후 통계 전체에 대한 점검작업을 벌였다.
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22개 통계 중 21개는 통계법 위반의 소지까지 지적됐다.

총무성은 일반 통계 233개에 대해서도 점검작업을 벌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의 경제통계 그중에서도 특히 근로통계 조사는 15년간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작성되어 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통계법상 근로통계 조사 대상에는 종업원 500인 이상의 사업소의 경우 전체가 포함된다.

일본 당국은 그러나 이 이 규정을 어기고 2004년부터 도쿄도(東京都) 내의 500인 이상의 사업소 중에는 3분의 1 정도만 조사해 온 것으로 최근 드러나 문제가 됐다.

야당은 폐회 중 심사에서 아베노믹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여당도 추가 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야당은 특히 2018년 6월의 노동통계에서 발표된 임금인상률이 왜곡된 의혹이 있다면 성토를 이어갔다.

일본 정부는 당시 발표 수치에 대해 전년과 비교해 3.3% 증가해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후생노동성은 그러나 조사자료를 수정해 증가 폭을 2.8%로 낮췄다.

결국 임금 증가율을 실제보다 부풀려 위장한 셈이다.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참의원 의원은 "아베노믹스는 기만"이라며 질책했다.

야당은 4월 통일지방 선거,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번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