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억제한다

기사입력 : 2019-01-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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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이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작년 1∼3분기 중 은행이 9.6% 늘어난 반면, 상호금융은 38%, 저축은행은 37.6%나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임대사업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상당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가계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영업자 대출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우회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1분기에는 제2금융권에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도입하고 부동산·임대업 대출로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는 연간·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관리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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