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필요성 적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단기간 내에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에서 "CBDC 발행에 적극적인 일부 국가의 발행 동기가 우리나라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다.

현금과 달리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하고 이자 지급과 보유 한도 설정 등이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특성을 갖는다.

이번 분석에서는 CBDC가 현금과 은행예금 등과 함께 통용되는 경우로 가정됐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CBDC가 공급량 조절을 통해 직접 민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존 정책에 더한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급결제 부문도 중앙은행과 복수의 원장관리기관(분산원장방식)을 통해 최종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신용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시장에서 CBDC의 교환·보유 등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예금이나 대출 등 자산운용이 위축되면서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되고, 시장의 신용배분 기능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우리나라에서 CBDC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나 이자 지급, 마이너스 금리부과 여부 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의 업체가 소액지급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예금계좌 보유율이 95%에 달하고 인터넷·모바일뱅킹 인프라 확대로 금융포용의 정도도 이미 높은 수준"이라며 "미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