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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3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해 발표했다.
면제 사업에는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대구 산업선 철도, 전남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가장 금액이 큰 사업은 경남 남부내륙철도로 4조 7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평택-오송 복선화 사업도 3조 1000억원 규모로 두번째로 큰 사업이다.
반면에 수원시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 경북도의 동해안 고속도로, 인천시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은 면제를 받지 못해 지역주민에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2개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사업,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대신 지난해 12월 신분당선 연장사업 등을 포함해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며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조 9000억원 정도의 국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 국비는 정부 재정규모와 비교해 볼때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재정혁신 노력을 배가하여 재정 부담을 최대한 흡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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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예타 면제가 확정된 23개 사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1조원) ▲인천 남북 평화도로(1000억원) ▲강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7000억원) ▲충북선 철도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고속도로(8000억원) ▲경북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2000억원)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1조원) ▲대구 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경남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전북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산업생태계구축 R&D(2000억원) ▲전북 새만금국제공항(8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전남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광주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그리고 전국단위의 사업으로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R&D (1조9000억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R&D(1조원) ▲평택-오송 복선화(3조1000억원) ▲국도 위험구간 등 정비(1조2000억원) 등이다.
한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확정되자, 그동안 면제 정책 중단을 주장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말뿐인 구호로 전락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경실련은 "문 정부의 SOC 예타 면제사업만 총 25조원, 전체 면제 규모는 55조원에 달한다"면 "토건적폐라 불렀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 확대를 악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이번 예타 면제사업 결정자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사업 특혜 등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