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INF 조약 파기와 뉴욕증시 코스피 그리고 원달러환율 , SCMP 트럼프 시진핑 다낭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미국과 러시아의 INF 조약 파기가 세계 정세는 물론 뉴욕증시 코스피코스닥 원달러환율등 금융시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IMF란 중거리핵전력 조약을 말한다. 영어 풀 네임은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이다. 이를 줄여 흔히 INF 조약이라고 부른다.
INF 조약이 체결된 것은 1987년 12월 8일이다.

당시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INF 조약에 서명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즉 INF의 핵심내용은 미국과 소련이 중거리 핵무기 폐기 약속이다. 미국과 소련이 사거리 500 km에서 5,500 km인 중거리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 순항미사일을 폐기한 것이다.

탄도 순항미사일은 미국측이 앞서 나갔으나 1975년 소련이 SS-20을 개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과 나토가 앞서가던 핵 미사일 전력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다.

1979년 나토는 572발의 신형 핵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해 소련의 SS-20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퍼싱-2 중거리 탄도 미사일 108발과 BGM-109G 그리폰 중거리 순항 미사일 464발로 구성되며, 퍼싱2는 전량 서독에 배치하고, 그리폰은 영국 160발, 서독 96발, 이탈리아 112발, 네덜란드 48발, 벨기에 48발을 배치했다. 여기에 소련이 SS-20 대량배치로 맞서면서 세계는 핵미사일 전쟁의 위험에 빠졌다.

미국 퍼싱-2와 소련 SS-20는 2단 고체연료 중거리 미사일로 즉시 발사가 가능하며, 속도가 빠르다.

상대방은 조기경보레이다의 경보가 울리기 전에 핵공격을 당할수있다. 그런 면에서 미국 퍼싱-2와 소련 SS-20 는 핵무기로 상대방을 선제타격하는 제1격에 사용되는 무기로 볼수있다.

이 선제 핵무기 타결 가능 미사일을 서로 제거하자는 것이 바로 INF조약이다.

INF조약에 따라 철수 된 것은 사거리 500 km ~ 5,500 km의 미사일과 지상발사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이다.

INF 조약은 독일 주둔 미군과 모스크바의 단거리 핵미사일 문제였다. 그래서 당시에는 별다른 핵위협이 없던 중국이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핵미사일은 INF 규제가 없는데 미국만 규제를 받아서, 한국, 일본, 대만의 단거리 핵미사일 전쟁 대비가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이다.

바로 그이유로 미국은 INF 조약 탈퇴를 공언하고 있다.

중국의 핵시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등에 단거리 핵미사일을 대거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10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INF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면서, 미국도 같은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결국 2019년 2월 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INF 이행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6개월간 탈퇴 절차를 밞은 다음 본격적으로 미사일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러시아도 "우리도 조약이행을 중단하겠다"는 식으로 맞받아치면서 세계는 핵미사일 전쟁의 위험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탈퇴 절차기간 중에 반전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선언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이 크고 아름다운 방(room)에 모여 훨씬 더 좋은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이 핵미사일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면 INF를 존속시킬 수 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면에서 시진핑과 트럼프의 다난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신형 미사일을 대거 배치해 중국으로 하여금 위기감을 느끼도록 한 뒤 협상의 장을 만들어 미·중·러 3개국이 참여하는 신형 미사일 억제 조약을 체결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SCMP는 트럼프 시진핑이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보도했다.

미중 무역전쟁을 끝낼 경제적 협상도 중요하지만 INF 조약을 둘러싼 트럼프 시진핑 합의도 매우 중요하다.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