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최고조에 이른 핵전쟁의 위기

미러 간 무기 통제 협정 점점 시들해져 과거 냉전시대 방불

기사입력 : 2019-02-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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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형근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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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강대국의 최고 권력자인 트럼프와 푸틴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은 계속되어 왔다. 그동안 브렉시트, 베네수엘라 사태,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변수들로 인해 관심에서 멀어져 왔지만 핵전쟁의 불씨는 냉전시대와 맞먹을 정도로 커지고있다. 그동안의 핵무기 협정들이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
브렉시트, 2명의 대통령이 나와 혼란에 빠진 베네수엘라 사태,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해 수많은 현안문제들로 인해 세계는 핵전쟁에 대한 위험은 잊은 듯하다. 사실 거의 우리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관심에 사라졌던 '잊혀진 괴물' 핵전쟁의 위험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 브렉시트와 베네수엘라 등의 문제로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다시 현안으로 다가오고 있다. [편집자
註]

인류 문명을 몇 시간 만에 끝낼 핵무기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핵전쟁에 대한 현재 우리의 관심은 놀라울 정도로 작다고 할 수 있다. 마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와 글라스노스트(glasnost)라는 또 다른 시대의 유물처럼 느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누군가가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할 때다.

주목해야 할 이유는 특히 미국과 러시아 간의 무기 통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핵무장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기 통제(무기 감축과 같은)가 진전을 이루는 것은 무기 판매업체나 호전적인 세계 지도자보다 더 크게 말하면서 대중의 압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온건한 정책이 우세할 수 있다. 미국이 전쟁에서 처음 두 개의 원자 폭탄을 터뜨린 지 70년이 넘었고 이후로 전투에서 사용된 적은 한번도 없다.

2월 2일은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미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중거리 핵무기(INF) 협정에 따라 의무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한 날이다. 만약 행정부가 중거리 핵무기의 완전한 철수를 발표하면 이 조약은 6개월 안에 폐기될 것이다. 대탄도 미사일을 통제하는 조약은 2002년에 만료될 수 있었다. 이 조약은 장거리 미사일을 다루는 '새로운 시작(New Start)'이라는 단 하나의 조약만을 남겨둘 수 있었다. 2021년 갱신에 대한 전망은 흐리다.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한 여러 가지 불리한 거래 중 하나"라고 비난했다. 다시 말해서 중거리 핵무기 폐기에 대한 의사가 트럼프는 없다.

세계 핵탄두의 90% 이상을 소유하고있는 양국 간의 핵 우위를 위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외부의 세력은 거의 없을 것이다. "모든 징후는 유럽에서 재래식 핵무기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과거 소련과 러시아의 무기 협상자인 니콜라이 소코브(Nobolai Sokov)가 말했다.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의 몬터레이(Monterey)에 있는 미들베리 국제 문제 연구소(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의 선임 연구원이다.

한편 중국은 아시아에서 그 영향력을 점차 철수하고 있는 미군을 겨냥하기 위해 무기를 현대화 하고 있다. 핵 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은 여전히 건재해 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비핵화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4일 시카고대학에서 발행하는 핵물리학회지(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는 세계 종말의 날 시계를 오후 11시 58분(자정 2분 전, 자정은 핵전쟁 발발을 의미함)에 정했다. 지금까지 시각은 17분전과 2분전사이를 모두 16차례에 오갔다. 자정에 가장 가까운 시기는 1953년으로, 2분전이다. 미국이 52년말 수소폭탄의 실험에 성공하고 소련이 이를 뒤따르자 시계는 2분전을 가리켰다. 가장 먼 17분전은 미국과 러시아가 핵 감축을 처음으로 선언한 1991년이다.

1987년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INF 조약에 서명한 이후 군비 통제 노력이 뒷걸음 쳤다는 것은 꽤 당황스러운 일이다.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핵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여러 방면에서 벼랑 끝 전술로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Su-27 전투기는 작년에 국제 영공을 비행하는 미군 항공기를 반복적으로 차단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거대한 경제력의 중국은 미국 지배력에 장기적으로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이 알고 있듯이 핵무기는 약자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접근 방식은 본질적으로 "힘을 통한 평화"다. 대통령은 10 월에 INF조약에서 철수하겠다는 예비 공고를 했을 때 호전적인 국가 안보 보좌관인 존 볼튼 (John Bolton)의 조언을 받았다. 여기에는 사정거리 500~5500㎞(300~3400마일)의 핵폭탄과 재래식 지상 발사 탄도 미사일 및 순항 미사일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물러난 오바마에게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하는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비난했다. 1월 23일 러시아 군은 외국 사절단에 미국에 보여준 SSC-8과 러시아에 보여준 9M729라는 미사일들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 미사일들은 500㎞ 이상 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조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미국은 러시아인들이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비난했으며 NATO 동맹국들도 동의했다.

국방 분석가들에 따르면 미국은 이 조약에서 탈퇴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자유스럽게 동아시아에 미사일을 배치해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중국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조약을 폐기하면 미국은 남 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작전에 대응할 수 있지만 유럽은 러시아에 대해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동안 핵을 둘러싼 평화는 상호간에 확신하는 파괴(assured destruction),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국과 러시아 간에 테러의 밸런스(balance of terror)가 평화를 유지시킨 것이다. 군비 통제 협상은 양측 누구도 무기 개발로 인해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무기 통제 협정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로가 상대방의 능력과 의도를 잘 알지 못하면 전쟁이 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는 "핵 위기와 관련하여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냉전 시대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와 거의 같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 모두 무기 통제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근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

김형근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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