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손 부족 현상은 ‘뻥’?… 일부 산업 국한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일본이 일손 부족현상을 겪고 있지만, 실제로는 취업자 증가가 일부 산업에 국한되고 있으며 비정규직과 고령자가 소외되는 등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4일 산업연구원의 ‘일본의 산업별 취업자 변동추이와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은 2013년 이후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부동산 임대, 근로자 파견, 개별간병 등에 편중되고 대부분 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이 ▲취약한 IT산업 기반 ▲부동산 임대수익 외의 소득 창출원 축소 ▲고령화에 따른 간병수요 증가 ▲정규직 일자리의 파견직 대체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일본은 2000년대 초반 이후 ‘파견직’으로 불리는 비정규직을 활용, 정규직을 대체하는 경향이 정착돼 있다”며 “최근 보도되고 있는 구직환경 개선은 신규 대졸 취업자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현재의 취업자 수 증가와 실업률 개선이 취업활동 자체를 포기한 이른바 ‘프리터’ 세대의 동향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면서 제조업 사업장의 해외유출과 신규 취업자 유입이 감소한 결과, 상당수 제조업 현장에서 고령세대의 기술을 전수해줄 중간세대의 부재로 신규 취업세대에 기술이 전수되지 않는 기술전수의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편의점 계산원, 물류 하역작업 등 서비스업의 단순 직무의 경우 상당 부분은 개발도상국 출신 유학생의 파트타임 노동 등으로 대체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65세까지의 취업이 보편적이지만 이는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이라는 법적 강제성 때문으로, 65세 이상의 인력에 대해서는 기업이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형식적 정년인 60세와 실질적 정년인 65세 사이의 기간에도 비정규직 재취업의 형태로 낮은 임금을 감수하면서 계속 근로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연구원은 “일본의 취업자 동향변화를 그 배경까지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올바른 정책수립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