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 급등에도 강남 고가·다주택 '버티기 양상'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지난 1월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역대최대치인 9.13% 오른데 이어 오는 4월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가주택과 다주택이 집중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렇다할 만한 급매물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크게 오른 주택 및 토지의 실거래가를 반영한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표준시 공시지가 상승을 예고한 바 있었다.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려 매물 유도를 통한 부동산시장 위축을 막고 가격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정부가 공시한 17개 광역시도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서울(17.75%)만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대구 9.18% ▲광주 8.71% ▲세종 7.62% ▲제주 6.76% ▲부산 6.49% ▲경기 6.20% 등도 지난해 평균 상승률(5.51%)보다 높았다.

나머지 지역인 ▲인천 5.04% ▲전남 4.50% ▲대전 3.87% ▲강원 3.81% ▲충북 3.25% ▲경북 2.91% ▲전북 2.71% ▲울산 2.47% ▲충남 1.82% ▲경남 0.69%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또한 가격대별 상승률에서도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1.7%에 불과하지만 고가에 해당하는 15억~25억원 구간은 21.1%, 25억원 이상 구간은 36.49%로 상승률이 높았다.
절대 비중인 98.3%를 차지하는 시세 15억원 이하의 21만 6000채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초고가 단독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용산구, 강남구, 마포구 등 3개 지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0% 이상 급등했다.

한편, 12일 발표될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한 표준지 공시지가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상승률이 9.5%로 예상된다.
서울이 14.1% 올라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고 경기도는 5.9%, 인천은 4.4% 상승률을 나타내 수도권 평균은 10.5%로 전망됐다.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곳은 광주(10.7%), 부산(10.3%), 제주(9.8%), 대구(8.5%), 세종(7.3%)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는 강남구(23.9%), 중구(22.0%), 영등포구(19.9%), 성동구(16.1%), 서초구(14.3%), 용산구(12.6%) 순으로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주택 밀집 지역인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동반상승으로 주택 및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져 자연스럽게 보유물량을 시장에 풀 것으로 예상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작 현재 부동산시장은 부동산 보유자들의 실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 않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공인중개사 A 씨는 "대출 규제·보유세 강화 등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던 터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현재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매물 증가 추이는 표준공시지가 발표 이후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보유자들이 '매도 시기'를 저울질하며 관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지난해 세금 상승 공표 이후 고가 주택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은 굳히기 상태에 들어갔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부동산 시장은 물론 경제 침체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의 급등이 상가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돼 세입자들을 내쫓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