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독일, 중국 화웨이 5G장비 도입 딜레마 …동맹국 미국이냐 실리의 중국이냐

3월 5세대 주파수 경매 앞두고 선택 고심 …독일, 중국에 '노 스파이' 서약 준수 요구

기사입력 : 2019-02-11 06:00 (최종수정 2019-02-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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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박경희 기자] 중국 화웨이의 5세대(5G) 장비을 도입할지 여부를 놓고 독일이 딜레마에 빠졌다.

10일(현지 시간)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독일이 중국 5G 장비도입을 놓고 중국친화적인 해결책을 선택해 미국에 등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동맹국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국과 쌓아온 신뢰관계에 금을 낼 것인가 고민에 싸였다.

독일이 3월 중에 5G 주파수에 대한 경매를 할 예정이어서 선택의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화웨이의 장비를 도입하면 국가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독일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에게 화웨이의 장비를 도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자국 기업들로 하여금 정보 기관들과 협력 할 것을 요구한다.

독일 보안당국도 지난 1월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화웨이 장비를 금지했다. 하지만 독일산업연맹(Federation of German Industries, BDI)은 중국정부가 독일기업에 경제보복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 의지하며 최근 베이징이 중국에 기반을 둔 기업의 외국인 소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익을 얻고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BMW는 중국에 본사를 둔 합작 투자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첫 번째 외국 자동차 회사가 됐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내각도 이 문제를 놓고 여전히 고민중이다. 독일 내각 대변인은 최근 내각회의가 끝난 뒤 "의사결정과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독일은 중국과의 관계는 이미 재검토 중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오랫동안 지지해온 독일 기업들은 중국 기업이 EU에 진출하는 것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독일 관리들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워싱턴의 우려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르켈 행정부는 빙하기에 빠져있는 독일의 인터넷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진력 중이어서 더욱 고민스럽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인터넷접속에서 34개국 선진국 중 독일이 29위로 뒤처져 있다.

독일 최대 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은 지난해 초부터 베를린에서 5G시험을 협력해 왔는데 화웨이의 장비도입을 중단하면 5G 출시가 2년정도 늦추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터넷 전문가들은 화웨이가 5G 기술의 선두 주자이며 필수 5G 특허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화웨이가 없는 출시는 훨씬 더 느릴 것이며 비용도 훨씬 많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이치텔레콤은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중국의 간첩 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있는 백도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노 스파이 (no spy)' 서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언론은 통신 사업자와 사업자가 외국 주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독일의 통신법개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도 최근 자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외국에 데이터를 양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데이터 보안을 보장받지 않으면 중국과의 공동프로젝트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경희 기자 hjcho1017@g-enews.com

박경희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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