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인도 모디 정권, 연임 위해 '경제는 뒷전' …지지율에만 '매달려'

세수 부족 불구 표심 모으는 거창한 예산안 발표

기사입력 : 2019-02-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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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모디 정권이 지지율 상승에만 급급한 나머지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거창한 예산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인도 모디 정권이 연임을 위해 '경제는 뒷전'으로 하고 표심을 잡는 데 유리한 선심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지율 상승에만 급급한 나머지 세수가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정치적 행보에 대해 국제적 비난이 일고 있다.

모디 행정부는 2019/20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예산안 발표에서, 표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되는 선심 행정을 노골화했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퍼주기식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동안 펼쳐온 긴축 재정의 간판에 큰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모디 총리의 연임 기회는 확산되는 분위기다.

인도 재무부는 이달 초 예산안 발표에서 2014년 5월 모디 정권이 출범한 지난 5년간 집권 여당인 인도 인민당이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크게 과시했다. 기간 내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증가율은 1990년대 이래 최대이며, 만년 두 자릿수였던 인플레이션율도 평균 4.6%로 낮아졌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이러한 모디 행정부의 관행에 대해, 국민들 대다수는 열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제 경제 전문가들은 "세출을 확대하기 전에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목적일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는 국민들을 위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목적이 있다는 뜻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전술로 풀이할 수 있다.

모디 행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예산안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계층에는, 소득의 감소로 고통받는 농가가 포함됐다. 정부는 보유 농지가 5헥타르 이하로 축소된 농가에 대해 건당 약 6000루피(약 9만4800원)를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인도는 농업 종사자가 전체 노동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농가 혜택 정책의 '집표' 효과가 막강하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 재무부가 제시한 예산안에 의해 혜택을 받는 소규모 농가는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한 건의 농가 혜택안건으로 모디 정권은 전체 노동 인구의 45%에 달하는 지지율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예산안에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연금 제도와 함께, 소득세의 비과세 한도액의 실질적인 인상도 호언장담했다. 이 때문에 이날 인도 증시는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해, 자동차와 소비재 주식의 주도로 주요 주가지수가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다.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거품으로, 향후 소액 투자자들의 손실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결국, 향후 모디 정권의 재정은 인도 준비은행(중앙은행)으로부터 국고 납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은 자명하며, 외적 자금의 비중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미 회계 검사원이 경계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모디 정부가 긴축 재정에 대한 노력을 단념했다"는 사실은 명백해 보이며, 모디 총리는 오직 재선만을 목표로 가능한 모든 손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향후 인도 국민들이 받을 파격적인 혜택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고난이 예상된다. "모디 정권을 향한 국제적 비난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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