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30년 수산매출 100조 목표...'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정부가 어가 인구감소,남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재도약을 위해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참치 양식에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소규모 어가에 생산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수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현재 67조원 수준인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100조 원까지 끌어올리고, 4900만원 수준인 어가소득도 8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제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2019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유통·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비전과 2022년까지 이행계획인 ‘4개년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가 수산분야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 25만1000명인 어가 인구는 2017년 12만2000명으로 줄었고, 어촌의 고령화율도 2003년 15.9%에서 2017년 35.2%까지 급증하는 등 수산업 분야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우선 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연근해어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원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자율참여 방식인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정부가 직권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TAC는 어종별로 상한을 정해놓고 어획량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앞으로 오징어·멸치·고등어 등도 관리대상종으로 정해 정부가 통제할 방침이다. 또 어선별로 어획량을 할당하는 방식인 개별할당어업(IQ)을 정착시키고 이후에는 할당된 어획량을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개별양도성할당방식(ITQ)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25% 수준인 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을 2022년까지 50%, 2030년까지 80% 늘려나가고 연근해 자원량을 현 재 304만t 수준에서 503만t 수준까지 회복시킨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어종별 금어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자원남획이 염려되는 근해업종 휴어제 확대, 어선감척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고질인 불법어업 근절하기 위해 '어선위치확인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항구에서 어획물 양륙과 어구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어항검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중대한 불법어업 행위가 두 번 적발되면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세목망 통제 및 산란장 보호를 통해 어린물고기 어획 제한을 추진하고, 어장환경 개선을 통한 자원 회복을 위해 '전자어구식별 시스템'도 단계별로 도입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2.5%에 불과한 스마트양식 보급률을 2030년까지 12.5%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참치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일부 품폭에 대해 기업투자를 허용하고, 실물펀드도 출시한다. 친환경·예방양식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양식어장 '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하고 어장 관리실태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재면허를 취득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생사료 대신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낙후된 어촌을 개선하는 ‘어촌뉴딜 300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전국 300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저 의무를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 도입, 관광특화 마을 조성, 관광·레저 특화어항 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어촌의 신규인력 유입과 정착을 돕기 위해 유휴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의 이양·매입, 임대화를 지원하는 '어업권거래은행'을 설립하기로 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