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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중간 ‘하이테크 냉전’ 선봉장은 '미국의회', 군부처 싱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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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중간 ‘하이테크 냉전’ 선봉장은 '미국의회', 군부처 싱크탱크

미국내 '안보·정보 서클‘이 주도 …기술유출 차단·중국봉쇄 한층 강화

미중간 '화웨이 봉쇄'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을 둘러싼 하이테크 냉전이 벌어지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미중간 '화웨이 봉쇄'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을 둘러싼 하이테크 냉전이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박경희 기자] 미국과 중국간 하이테크 냉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일본 '비즈니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이 진행중이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이 하이테크 냉전이 무역협상이 설령 3월1일 타결될지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G2간 하이테크 냉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백악관이 주도하는 미중 무역 전쟁과는 달리 의회·정보부·군 ·부처 싱크탱크 등 미국내 '안보·정보 서클‘의 합의하에 진행되고 있다.

이 서클은 현재 3개의 작업을 수행중이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움직임은 2019년 발효된 국방권한법에 의한 중국제 통신기기 등의 보이콧이다.

2018년 8월 미 의회에서 성립된 '2019년 국방권한법'은 화웨이 이외 중국기업 5개사의 제품과 그 부품을 장착한 제품을 미국 정부기관에 의한 조달에서부터 2단계로 나눠서 배제키로 규정했다.

올해 8월 이후 적용되는 제1단계에는 미국 정부기관이 조달하는 것을 금지한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2단계에는 위에 열거한 중국기업의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전세계 기업이 미국 정부기관의 조달에서 배제된다.

경제에의 영향이 특히 우려되는 것은 2단계다. 미국 정부기관과 거래하는 회사는 국적을 불문하고 중국제 기기 불매를 서약해야 한다. 대신 위반이 발견되면 수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 정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이콧의 범위를 제한없이 확대할 수 있다. 중국 소재 자회사를 포함해 그룹 전체 기업들로부터 중국제 기기를 제거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수출관리개혁법(ECRA)에 따른 수출규제 강화의 움직임이다.

이는 기존의 수출규제로 커버할 수 없는 '떠오르는 기술(emerging technology)' 중 미국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기술이 수출 경유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대상기술은 미국으로부터 해당기술을 반출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기술의 부가가치가 일정 이상을 포함한 제품은 미국 이외의 나라로부터 제3국에의 수출에 관해서도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서도 대상이 되는 신흥기술의 범위가 바이오, AI, 기계학습, 선전국 계산기술, 로봇틱스, 선진재료 등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무엇이 어디까지 대상이 되는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

특히 재수출은 미국 당국이 산정하는 부가가치의 비율에 따라 규제대상이 될지 여부가 정해진다. 위반이 발각되면 이 또한 수억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결국 본보기로 사원과 간부의 체포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전세계 경제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세 번째 움직임은 외국투자리스크 심사 근대화법에 따른 외국투자규제의 강화다.

투자경유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미투자의 심사를 수행하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규제대상, 심사범위 등을 강화, 나아가 외국인의 중요기술 정보에의 접근도 사전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근래들어 미국의 하이테크 벤처기업 등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일제히 CFIUS에 의해 차단돼 왔지만 이 입법으로 종래 규제되지 않고 있었던 소규모 형태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의 기술유출 차단과 중국 봉쇄의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중국국적 기술자의 고용을 제한하고 감시하는 한편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를 제한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재 귀환사업인 천인계획(千人計画)도 조직적인 기술절도로 의심하고 있다.

미중간 하이테크 냉전이 본격화하면서 세계 IT업계의 공급망은 대혼란·대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경희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