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비리 182건 적발…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을 대상으로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을 점검한 것이다.

조사 결과,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 비리 182건이 적발됐다.

신규채용 관련 채용 비리가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이 24건이었다. 적발된 182건 가운데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모두 288명(임원 7명, 직원 281명)에 달했다.

임원 7명 중 수사 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는 한편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의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부정합격자 13명은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 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된다.

부정행위로 채용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 비리 피해자 55명은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