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 다운' 되고 있는 트럼프 대북정책 '행동 대 행동'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듯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19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이번 회담에서 완전 비핵화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정권 차원의 최종목표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비핵화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당초 요구해 온 비핵화 조치의 입구가 될 핵탄도미사일 전력과 핵시설의 완전신고는 북한의 반발로 조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계속 신고를 촉구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1단계 조치로 북한이 갱도를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되돌릴 수 없는 폐기여부 검증과 동창리 미사일시설 폐기, 영변 핵시설 폐기 및 국제사찰 등에 관해 구체적 확약을 얻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조치에 더해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핵분열 물질제조와 탄도미사일 개량중단 등에도 북한이 합의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북한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전제이며, 구체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의 확대와 개성공단 재개 등을 포함한 남북경협사업의 확대를 트럼프정권이 용인하는 것 등이 상정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계속 “완전 비핵화까지는 제재압력을 느슨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제재완화에 곧바로 갈 공산은 적지만, 북·미가 서로 구체적 조치를 쌓아 가는 ‘행동 대 행동’의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럴 경우 최소한의 조치를 내놓으면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는, 북한의 장기인 ‘살라미 전술’에 미 행정부가 휘말릴 수 있는 여지는 늘 따라다닌다.
트럼프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첫걸음인 구체적 조치이행을 북한에 확약시키면서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일정을 조속히 책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