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군림하는 금감원'… 종합검사 조치까지 1000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시작하고 최종 조치를 요구할 때까지 길게는 무려 1000일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종합검사 목록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모두 298건이 이뤄졌다.
검사기간은 대부분 1∼2개월 이내였다.

그러나 검사를 종료하고 금융회사에 제도 등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요구일'까지는 검사 시작일로부터 평균 285일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의 경우, 2014년 11월 10일 검사를 시작해서 12월 10일에 끝났지만 금감원이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한 2017년 9월 7일까지는 검사 시작일로부터 무려 1032일이나 걸렸다.

흥국화재의 경우는 종합검사를 시작한 2014년 9월 15일에서 998일이 지난 2017년 6월 9일에 조치요구를 받기도 했다.

작년 2∼3분기에 종합검사를 시작한 한국투자증권(5월 8일), NH투자증권(6월 27일), 한국자산신탁(8월 23일)은 해를 넘긴 지금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소요기간이 201∼300일인 사례가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101∼200일인 검사가 88건, 301∼400일이 걸린 검사는 61건이었다.
금감원은 2015년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했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되살렸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종합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반발을 고려, 올해부터는 미리 중요 지표를 정해 평가한 뒤, 결과가 저조한 금융회사만 종합검사를 하고 우수한 곳은 제외해 주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취재=이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