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동참해야"…자동차업계에 맞불

[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자동차산업협회와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업계가 카드사의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거세게 반발하자 카드업계를 대표하는 여신금융협회도 나섰다.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그동안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 가맹점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신금융협회는 7일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안은 금융당국, 가맹점, 소비자(카드회원), 카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가맹점수수료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며 "대형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조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형 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 방안이 아니다"라며 "가격 결정에 있어 대형가맹점은 가맹점 계약 해지나 카드 거래 거절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급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업 카드사들은 지난 1일부터 자동차, 백화점, 대형마트, 통신 등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형 가맹점들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인상을 반대하고 있어 카드사들과 대형 가맹점의 협상이 진행중이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수수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고, 현대·기아차 등은 카드사와의 가맹 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드사들과 자동차업계와 협상의 경우 이번주가 최대 고비로 알려진 가운데, 최악의 경우 협상이 결렬로 가맹 계약이 해지되면 빠르면 다음주부터 당장 자동차 대리점 등에서 신차를 구입할 때 특정 카드는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

자동차업계와 마찬가지로 카드업계도 정부의 공감을 얻어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는만큼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입장이 단호하다. 이에 이번에 여신금융협회도 대형 가맹점에게 수수료 인상을 동참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카드업계는 마케팅 비용에 대한 가맹점과의 배분 등을 고려해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손질하면서 영세 및 중소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형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종전보다 낮췄고 이같은 방안이 지난 1월말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당시에 정부는 그동안 시장의 우월적 지위와 협상력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율을 받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적격비용(원가)도 재산정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여신협회는 "이번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은 지급 결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 관계자 중 어느 일방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대형 가맹점도 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라며 "대형 가맹점이 이번 개편 취지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업계 또한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취지에 따라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는 등 비용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수수료 인상 결정에 대한 합리성과 공정성, 위법성 여부는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점검할 예정이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