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폰 상용화는 4월 이후에나 가능할 듯…세계최초는 가능”…업무계획 발표

[글로벌이코노믹 오혜수 기자] "5G폰 상용화는 4월이후에나 가능할 듯하다. 세계 최초(5G단말기 상용화 서비스)는 여전히 가능하다."

최근 정부가 SK텔레콤이 제출한 5G요금제를 반려한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2019년도 과기정통부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와함께 ‘혁신성장, 안전, 포용에 기반한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R&D 20조원 투자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 제고 ▲4차 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맞춤형 지원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5G 세계최초 상용화와 함께 ‘5G 전략’을 수립, 전후방 산업 육성과 신서비스 발굴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 이와 관련해 5G폰 상용화 서비스 예상시기와 관련, "망 구축, 단말기, 서비스가 준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단말기의 품질이 검증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연구개발(R&D)과 관련해서는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를 확대해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확보,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마지막으로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 4만명 육성을 목표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인공지능 대학원’ 3개를 신설, 맞춤형 청년 인재 및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G 최초 상용화는 중요한 부분”이며 “5G+ 전략을 마련해 추진, 장비와 단말 산업의 구도를 잘 이끌어가고 신산업과 융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G+전략으로 전체적인 과학기술의 기반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인재 양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미옥 제 1 차관 등 정통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5G+ 전략을 첫 번째로 두었는데 실현 가능한가.
▲5G는 여러 요건들이 갖춰지면 바로 상용화를 진행할 것이다. 단말기 품질이 확보되는 시점에 할 것이며 제조사들과 논의 중에 있다.

- 양자 컴퓨팅, 양자 센서 분야 등에 대해 자세히 말해달라. 블록체인, 양자암호 관련 정책도 궁금하다.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금년에는 12개로 확대해 민간에서도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며칠 전 최종사업자가 선정되었으니 함께 민간부문에 활용해보겠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을 위한 계획이 있다. 청년들을 이끌 유인책이 있는가.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 국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해외에 있는 인재도 불러 들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 얼마 전, SKT 5G 요금제가 반려됐다. 저가 요금제부터 있어야 하는 것인가?
▲심의위에서 저가 요금이 없는 부분을 문제로 보았다. LTE 초기에도 저가부터 고가 요금제까지 있는 것을 고려, 인가는 전체적으로 심의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요금정책 담당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기에 드릴 말씀은 없다.

-사회문제 해결 위한 R&D 부분에서 미세먼지 기술을 개발해 올해 실질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자세히 말해달라. 관련 예산도 궁금하다.
▲미세먼지는 환경부 주관이지만 과기정통부 R&D에서도 개발하고 있다. 원인분석 및 모델링을 통한 예측을 연구하고 있다.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양을 30%정도 낮추려는 것을 목표로 삼아 개발한 촉매 등을 실제로 적용하는 등 실험 중에 있다. 전체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127억이고 이 중 과기정통부 R&D 예산만 약 138억으로 집계됐다.


오혜수 기자 gptngpal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