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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지난해 지난해 4분기 정제마진 하락,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고평가손실이 커지면서 정유 4사를 합쳐 4분기에만 1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유세가 오르면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정유사들은 정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최병호 조세 소위원장은 "현재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 수준은 100대 85"라며 "미세먼지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경유 상대가격은 현 수준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세제개편이 이뤄지면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 조정 때 경유 가격만 오를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세는 과세물건 가격에 부과하는 '종가세'가 아닌 과세 대상의 무게나 부피 등에 부과하는 '종량세'다.
또한 경유는 그동안 물가인상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휘발유 가격 인하를 통한 상대가격 조정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이에 따라 최근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정유업계는 경유세마저 인상된다면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저감의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017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휘발유 대비 경유 상대가격이 120%까지 올라가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가격을 현재보다 2배 이상 올려도 미세먼지 배출량은 2.8% 감소하는데 그친다는 얘기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심으로 통근하면서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유류세 인상은 생활비 부담 증가와 직결된다"며 "노란조끼운동은 지속적인 유류세 인상에 따른 생활비 부담 가중에 항의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운동"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 없이 '서민 증세' 논란이 있는 경유세를 인상하면 경유차로 광역권 통근을 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