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경제, 양극화·불평등 우려…추경·통화정책 완화 필요"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한국 경제가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기 연례협의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한 IMF 미션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타르한 단장은 "한국은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며 "이는 한국의 우수한 공공기관과 전반적으로 신중한 거시경제 관리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타르한 단장은 "투자와 세계 교역 감소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 창출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 비율은 높고 부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은 하락해 왔으며 부정적인 인구 변화와 생산성 향상 둔화가 전망을 저해,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에 직면, 확장적인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고용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최저임금 인상 등에 초점을 둬 왔다고 평가했다.

미션단은 단기 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인 기조를 가져야 한다"며 "정부 당국은 금융 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