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英 브렉시트 노딜의 위기는 넘겼다, 영국 마지막 승부수 연기 투표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영국이 노딜 (no deal) 브렉시트의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표결결과는 찬성 312표, 반대 308표이다.
아슬아슬한 4표 차이이지만 노딜 브렉시트를 하자는 여론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의회의 이번 투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는 더이상 노딜 브렉시트를 주장하기가 어렵게 됐다.

여기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나섰다.

메이 총리는 예고한 대로 현지시간 3월 14일 브렉시트 시기 연기 여부를 묻는 방안을 투표에 부쳤다.

이날 14일 상정될 메이 총리의 결의안은 '3월20일을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 데드라인으로 정하며 합의안이 그때까지 통과되면 영국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탈퇴 시점을 6월 30일까지 연기한다는 것이다.

이 안이 가결되면 메이 총리는 20일까지 브렉시트 제3 승인투표를 열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탈퇴 시점을 더 늦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브렉시트를 오랜 기간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메이의 이러한 전략은 유럽연합(EU)과의 조속하고도 깨끗한 결별을 원하는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의 심리를 역이용 하자는 전략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브렉시트 시점이 장기간 연기되면 제2 국민투표 주장이 힘을 얻어 아예 브렉시트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를 코앞에 두고 합의안을 의회에서 극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브렉시트 시점을 늦춰야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반드시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승인투표 횟수에는 별도 제한이 없다.

그런 만큼 메이 총리로서는 무제한으로 투표전을 벌일 수 있다.

지난 3월12일 열린 합의안 승인투표에서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149표가 무자랐다.

반대표를 던진 이 중 메이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 의원은 75명이었다.

이들이 장기 연기 반대에 나서 모두 찬성표로 돌아선다면 합의안 통과가 가능할 수 도 있다.

영국은 2017년 3월 29일 유럽연합(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EU에 탈퇴의사를 공식 통보해 놓은 상태다.

통보일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29일 영국 시간기준 밤 23를 기해 EU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 한것이다.

메이 총리의 연기안이 영국 의회 투표에서 받아들여지고 EU 27개 회원국이 이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이면 브렉시트 시점은 공식 연기된다.

영국이 요청할 경우 EU가 브렉시트 연기를 거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은 물론 EU 회원국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EU도 단기간의 브렉시트 연기를 선호하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란 아무런 합의없이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것으로 세계경제에 큰 쇼크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

브렉시트 부결 이후 미국 뉴욕증시가 폭락하고 코스닥 코스피 일본 도쿄증시 중국증시 등이 흔들리는 것은 노딜 브렉시크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브렉시트 합의안의 최대 관건은 안전장치'(backstop·백스톱) 이다.

이 안전장치는 영국의 서쪽 섬 아일랜드내에 있는 아일랜드 라는 나라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간에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하드 보더·hard border)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영국이 유럽연합에 가입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사이에는 국경이 없어졌다. 인적·물적 이동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뤄지고있다.

문제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하면 여전히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사이에 다시 사람의 이동이나 물품 통관 등을 막을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안전장치는 이처럼 영국의 EU 탈퇴로 갑작스럽게 두 지역 사이의 통행·통관 절차가 엄격해져 혼란과 불편이 초래되는 일을 막고자 도입된 것이다.

합의안에는 이 안전장치의 유지 기한이나 폐기 조건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

브렉시트 탈퇴파들은 바로 이 점이 EU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다른 나라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관세를 인상 또는 인하하는 등의 경제적 결정권을 막아 영국을 계속 EU에 예속시킬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