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수수료 인상’ 갈등 일단락?…잠시 휴전일 뿐

현대차, 신한·삼성·롯데 등 수수료 인하 협상 타결
사실상 현대차 판정승…금융당국 믿던 카드사 ‘완패’
카드사 수익 하락 불가피…‘제2 수수료’ 갈등 잠재
표면상 ‘휴전’으로, 수수료 갈등 재폭발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 2019-03-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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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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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현대자동차와 신용카드사가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합의점을 도출시키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갈등을 촉발시킨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정책’이 여전히 카드사를 발목잡고 있어,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 수수료 갈등이 언제든 또다시 터져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표면상의 ‘휴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사의 수익성 하락과 이로인한 구조조정 등 사회적 갈등이 분출되면 한층 극심한 갈등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14일 현대차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현대차와 KB국민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씨티카드가 기존의 입장에서 서로 양보하며 수수료 합의를 이끌어 냈다. 전날(13일)부터 이날까지 신한·삼성·롯데카드사와도 절충안을 가지고 수수료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인상된 수수료는 현대차가 제시한 1.89% 수준으로, 사실상 현대차의 판정승이란 평가다. 이번 협상을 통해 카드 수수료율은 종전보다 소폭 인상됐으나 현대차의 승리로 막을 내린 측면이 높다. 카드사들은 지난 1월 말 현대차에 이달부터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지만 현대차가 반발하며 갈등을 벌여왔다. 급기야 현대차가 가맹점 해지라는 초강수에 카드사가 ‘백기’를 든 것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을 두고 조달금리가 하락하고 연체비율이 감소하는 등 현재 수수료율을 인상할 요인이 없음에도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현대차의 ‘가맹점 해지’란 초강수 카드에다 가뜩이나 수출전선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 인상이 자동차 산업에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명분에 여론의 힘이 실리면서 카드사도 기존 인상안을 고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

이번 현대차가 사실상 ‘압승’을 거두면서 백화점과 대형 마트, 이동통신사, 항공사 등과의 협상에서도 카드사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지난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내놨다.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가 주요 골자다.

현대차와의 수수료 갈등의 요인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측면이 크다. 500억원 이상 가맹점에 대한 인상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카드사와 현대차 등 대형 가맹점간 날카로운 대치 속에서 논란의 원인자인 금융당국이 관망만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중소·자영업자를 살리고 역진성을 해소하겠다면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인상하라던 당국이 막상 협상에 난관을 보이자 뒷짐만 지고 있어서다.

지난 1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마케팅 지원을 더 받는 대형가맹점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게 원칙”이라는 입장은 고수했지만 카드사를 위한 어떠한 지원사격도 없는 상태다.

카드사 노조가 카드 수수료 상한선과 마찬가지로 하한선 도입을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및 금융노동자공동투쟁본부는 최근 “이미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카드수수료 상한선 인하 및 범위 확대를 통해 해결된 만큼 이번에는 재벌가맹점 횡포로 비정상적으로 책정된 수수료율을 차등수수료제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이같은 최저가이드라인을 통해 재벌 가맹점과 카드사 간 불평등한 수수료체계를 평등하게 바꾸는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여파로 7000억원 규모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면서 카드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수익성 하락으로 인한 생존 위협이 가시화 될 경우 제2 수수료 갈등으로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 협상을 계기로 카드사가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돌입한다면 수수료 인상 논란은 또다시 재점화 될 수 있다”며 “당장 (대형가맹점-카드사간)계약기간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카드사가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여기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철 기자 minc071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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