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세 굴린 장관, 다주택 장관 후보

기사입력 : 2019-03-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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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전셋값 대책의 최고 책임자인 국토해양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전세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적 있었다. 과거 정권의 J 장관이 그랬다. J 장관은 폭등하는 전셋값 대책을 세우면서, 한편으로는 전세를 굴리고 있었다.

J 장관은 지난 2007년 12월 서울 회현동 남산 기슭의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듬해 2월 인사청문회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등을 처분하고 들어와서 살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J 장관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완공된 후에도 입주하지 않았다가, 전세대란이 한창이던 2010년 11월에 전세를 주고 자신은 기존 경기도 산본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했다.

당연히 변명 또는 해명이 있었다. J 장관은 “도심에서 살 생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과천 청사로 출퇴근하기 편리해 불가피하게 전세를 주게 됐다”고 밝히고 있었다.

당시 J 장관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5억 원에 전세를 줬다는데, 그 전세금을 은행에 그냥 넣어둬도 어지간한 월급쟁이의 연봉쯤 되는 이자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을 피부로 느끼기는 아마도 힘들었다.

그래서인지, J 장관은 “전세난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나서는 “내놓을 것은 다 내놓았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그 사이에 서민들이 허덕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서울에서 ‘1억 원짜리 전세 아파트’는 ‘천연기념물’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전셋값이 치솟고 있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장관 인사도 되풀이되려는 모양이다. 이번에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다.

보도에 따르면, ‘다주택자’인 최 후보자는 장관 후보로 발탁되면서 보유 주택 숫자를 줄이려는 ‘꼼수’를 쓰고 있었다. 살고 있는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급매’한 뒤, 다시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 명의인 서울 잠실의 아파트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내 집’ 한 채 때문에 쩔쩔매는 서민들의 고통을 피부로 느끼기는 아마도 힘들 듯싶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민생 현안을 해소할 국토부 장관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정선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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