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집값 아직 높아...9·13 부동산 규제 지속 필요"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우리나라 집값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며 9·13 부동산 규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 "수도권의 경우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며, 지방도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집값이 내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 "특정한 집값 목표를 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에 비교하면 다소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방 부동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견에 대해 최 후보자는 "지역산업 침체, 공급물량 누적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방의 집값 하락은 지역산업 침체와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이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에 부합하다"면서도 "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 최 후보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한국철도시설공단의 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개편에 관해서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황을 진단한 이후 개선방안을 반영해 철도산업 구조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통합에 앞서 안전성 검토가 먼저임을 시사했다.

그는 "철도산업 구조개편 문제는 국민편익과 철도안전을 포함한 공공성 강화 측면을 두루 살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현재 건설과 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원화되어 있는 철도 시스템의 개편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는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안전관리 강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민영화에 앞서 방만경영 해소, 중복기능 해소 등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 효율성보다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공공기관 민영화에 신중을 기할 것임을 암시했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에 관해서도 "10개 혁신도시가 지역발전 효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은 수도권에 비해 정주여건이 다소 미흡하다"며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은 다양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최 후보자는 남북 철도와 관련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우리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추진하고 주변국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면서도 "북미 대화 진전상황과 남북경협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