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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대형가맹점 수수료 협상 장기화 조짐…카드사 노조 "천막농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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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대형가맹점 수수료 협상 장기화 조짐…카드사 노조 "천막농성 결정"

카드결제 거부로 소비자 피해 우려돼 위법행위 엄중조치할 것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에 금융위원회 앞에서 현대자동차와 카드사들의 수수료 협상 결과에 반발하며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에 금융위원회 앞에서 현대자동차와 카드사들의 수수료 협상 결과에 반발하며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대형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상 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이 천막농성을 결정하면서 카드사들이 버티기에 들어간 반면, 유통업계 등 아직 수수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업종이나 이미 합의를 이끌어낸 타결한 자동차업계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 협상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금융당국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갑질'에 대해 엄중경고하고 나섰다.

◆ 카드사 노조 "천막농성 돌입" vs 유통업계 "경영 어려운데 수수료 인상 안돼"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금융권 산별노조가 만든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회의가 개최되는 오는 21일 오후에 집회를 개최한 이후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21일 집회 이후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현대자동차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당초 기대보다 수수료율을 크게 높이지 못한 채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타 업종과의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판단이다. 현대차와의 협상 결과가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실제로 르노삼성, GM 등 이미 협상을 완료한 자동차 기업들도 현대차의 사례를 보고 카드사들에게 재협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후폭풍이 시작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이에 대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섞여 있다.

유통, 통신 등 다른 업종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유통업계의 경우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이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는데 수수료까지 인상되면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수료 인상 근거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비용 부담을 감내하라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형마트를 대변하는 체인스토어협회에서는 "신용카드사의 합리적이고 성실한 수수료 협상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힘을 보태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카드업계는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원가 상승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수수료율을 올린 카드사들은 급할 것이 없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이어 "소매 유통업은 경쟁이 치열한데다 카드 결제 비중도 높기 때문에 쉽사리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 해지를 하기 어렵다"며 "유통업계는 오프라인 시장이 위축되고 최저 임금까지 높아져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 금융당국, 대형가맹점 '수수료 갑질' 엄중처벌 입장 밝혀


업종별 카드 수수료 협상이 난항을 이어가자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들의 협상에서 당사자간 자유계약으로 이뤄지는 것이 기본이지만 최근 현대차 등 대형 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들에 이른바 `수수료 갑질`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을 포함해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협상과정에 잡음이 일자 카드결제 거부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실태 점검을 앞두고 제재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지금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던 금융당국이 빨리 대형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개입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금융위가 서둘러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에는 자료를 통해 3월에 검사를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면서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당한 개입으로 보여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에도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출 때 매출액에 비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역진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가맹점에 대해서 수수료 인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과 함께 발표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보면 당초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에 개편된 수수료율 산정 현황을 점검하러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대형 가맹점에 대해 적격비용 미만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