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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리 나서…카드사 O2O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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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리 나서…카드사 O2O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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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의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내부감사협의제의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신용카드사의 O2O(Online to Offiline) 결제 서비스 등 신종 결제 수단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서민금융 부문에는 신용카드사,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기업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 등이 포함된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국내 금융산업의 안정과 질적성장에 기여’라는 새로운 비전을 마련해 안정, 공정, 혁신, 포용 등 4대 핵심 기조에 맞춰 감독 검사 업무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4대 핵심 기조 중 '안정'을 키워드로 금융안정과 금융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권 부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상반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료 지표 도입해 추진하고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취약 연체 차주를 위한 포용금융 확산, 현장 방문 컨설팅 확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사의 신종 결제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DSR 관리지표 도입과 함께 개인사업자대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준수,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율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부문의 전반적으로 자산·부채 종합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대형 상호금융조합의 자체 분석 기능 강화를 통한 금리, 유동성 리스크 관리 능력 등 제고에 나선다. 예대율 규제 도입과 관련해 적용범위 등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선제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 여전업계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계 자율의 모범 규준 마련을 유도한다.
'공정·혁신'의 핵심 기조 아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금융산업의 신뢰 구축 및 역동적 성장을 지원에 나선다. 여전사는 대주주 거래 관련 내부 통제와 보고 절차 등을 내규화 한다.

중소서민금융사의 자율 규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감사협의제도 확대 추진한다.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20개만 내부감사협의제가 적용됐는데 올해는 30개로 확대하고 여전업계에는 캐피탈사 등 대상 확대 방안을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과 금융사가 협의해 내부 통제 취약 부분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후 금융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고,이행 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다.

또 신용카드사의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O2O결제 서비스 등 신종결제수단 활성화를 지원한다. O2O는 온라인에서 주문 내역을 전송하고 오프라인에서 물품·용역을 제공받는 서비스 형태를 말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용카드사와 간편결제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포용'을 키워드로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 권익 제고를 위해서도 힘쓴다.

불건전 영업 관행을 발굴해 개선하는 등 소비자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중도해지 이율·중도상환수수료율 체계등 가격 및 수수료 체계 합리화에도 나선다. 카드업계에서는 신용등급간 금리 역전, 고객 차별 등 불합리한 카드 대출 영업 관행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