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기업에 과도한 배당 압박…나라경제 마이너스

기사입력 : 2019-03-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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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내수가 활성화되어야 나라 경제도 회복될 수 있다며 국민에게 소비를 호소했다. 휴가를 하루 더 가서 돈을 쓰면 내수시장이 그만큼 살아날 수 있다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권장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국민은 쓸 돈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박근혜 정부는 기업에게 배당금을 늘리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그 바람에 증권시장에서 이른바 ‘최경환 효과’라는 게 나타나기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의 배당을 강조하면서 배당률 높은 종목의 주가가 반짝 올랐기 때문에 나타난 효과였다.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다. 정부의 ‘배당 압박’ 때문에 기업이 배당금 지출을 늘리면, ‘사내유보’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내유보의 감소는 투자 위축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수익성이 나빠지면 장기적으로는 배당도 많이 할 수 없게 된다. 그럴 경우,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배당 압박→ 배당금 과다 지출→ 사내 유보 감소→ 투자 위축‧수익성 악화→ 배당률 하락→ 주가 하락→ 투자자 피해.”

또 다른 등식도 따져볼 수 있다.

“배당 압박→ 배당금 과다 지출→ 사내 유보 감소→ 투자 위축→ 기업 성장 둔화→ 고용 감소.”

기업의 배당금이 많이 늘어나면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일자리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유리할 게 없다.

물론, 기업들이 배당금을 많이 풀어서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그 덕분에 경기가 좋아진다면 다행일 수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 기업들의 영업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증권시장의 구조를 보면, 그게 쉽지 않다. 극심한 ‘주식 편중현상’ 때문이다.

기업이 배당금을 왕창 늘린다고 해도 그 대부분은 대주주와 외국인투자자의 몫이 될 뿐이다. 시쳇말로 ‘1%’ 차지가 되는 것이다. 소액주주에게는 ‘푼돈’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배당금이 가계소득을 늘릴 것으로 잘못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배당금 압박 ‘총대’를 국민연금이 메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하겠다며 주주의 권익과 높은 배당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국민연금이 293개 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2018 사업연도 배당금 규모가 작년보다 19.9%나 늘어난 2조4167억 원에 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장관이 맡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다. 여기에 엘리엇 같은 이른바 행동주의 펀드도 공공연하게 배당금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작년 말,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의 분석이 있었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의 ‘배당 여력’이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었다. 기업의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잉여현금흐름’이 수치상으로는 좋아졌지만 이는 삼성전자 등 몇몇 기업의 잉여현금흐름이 급증한데 따른 ‘착시현상’이라는 지적이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대외 신인도 추락뿐 아니라, 자금조달을 할 때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취재=이정선 기자 취재=이정선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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