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실손 보험료 적정성 점검 강화

[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시장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이 빈발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집중감리를 하고,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 적정성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2019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우선 독립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와 판매수수료 지급관행을 개선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해 보험금 산정·지급 근거에 대한 설명을 강화키로 했다.

보험회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강화한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취약회사 자본확충을 유도하고 위험 기준 경영실태평가 개편을 추진하며, 신 지급여력제도(K-ICS)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보험약관 용어순화와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보험료 할인상품 출시 지원, 임산부의 자동차보험 보상 확대도 추진한다.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카풀 등 공유경제 확대와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등을 고려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도 정비한다.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보험시장 포화와 소비자 신뢰 부족 등 극복해야할 수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보험업계가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과감한 관행 개혁과 혁신 성장을 통해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