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한국 성장률 '2.6% 성장' 전망 유지...'경기대응 추경 해야 하나?

기사입력 : 2019-04-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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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9일(미국 현지시각)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2.6%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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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2019년 세계경제 전망. 사진=기획재정부

IMF는 이날 발표한 2019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최근 중국경기둔화, 무역긴장 지속, 유로존 모멘텀 약화과 신흥시장 취약성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우선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전망한 3.7%에 비해 0.4%포인트 낮은 것이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2.5%에서 2.3%로 0.2%포인트 낮췄고, 유로 사용 19개국인 유로존 전망치는 1.9%에서 1.3%로 0.6%포인트나 떨어뜨렸다. 독일은 1.9%에서 0.8%로 1.1% 포인트 대폭 낮아졌다.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에 전망한 2.6%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2.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둔화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예측한 성장 경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한국의 성장률을 이전 전망대로 유지한 것은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제 성장 전망이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IMF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대상국인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 6.3%로 제시했다. 지난 10월 전망치(6.2%)에 비해 0.1%포인트 상향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에 따른 하방리스크가 자난해 10월 전망 때보다는 완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IMF는 설명했다.

IMF는 또 일본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0.9%에서 1.0%로 높였다.

IMF의 전망치는 해외 기관이 제시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췄다.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와 무디스는 각각 2.3%와 2.1%로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IMF와 동일한 2.6%를 전망하고 있다.

IMF의 이 같은 한국 성장률 전망은 경기대응용 추경을 추진 중인 정부의 움직임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2.6%)가 정부 목표 범위(2.6~2.7%)에 부합한다. 정부가 예상한 성장경로를 걷고 있다면 굳이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정 투입을 늘릴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IMF가 제시한 2.6%의 성장률 전망치에 추경 등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Feyzioglu)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은 지난달 13일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GDP의 0.5% 이상을 추경 편성한다는 전제하에 한국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인 2.6~2.7%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IMF는 무역긴장, 금융긴축 촉발요인, 정치적 불확실성 등 '하방으로 기울어진 리스크'를 감안할 경우 추가로 전망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인 만큼 이런 리스크가 커진다면 정부의 추경편성 방침의 명분의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박희준 편집국장(데스크) jacklond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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