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마비율이 도대체 뭐야?

통계청이 지난 11일 '팔마비율(Palma ratio)'이란 소득분배지표를 갑자기 공개했다.팔마비율은 지니계수, 로렌츠곡서과 함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팔마비율은 국민총소득(GNI)의 인구비율 중 가장 잘 사하는 가계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점유율로 나눠 구한다. 팔마비율은 숫자가 낮을 수록 소득불평등도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역으로 이 비율이 커질수록 소득격차가 커졌다는 것을 뜻한다.
시장소득 기준 팔마비율은 2011년 2.05배에서 2015년에는 1.79배로 낮아졌다. 그러나 2016년에는 1.87배, 2017년에는 1.9배로 다시 커졌다. 개선되는 듯한 소득불평등이 다시 나빠졌다는 뜻이다. 시장소득에서 세금을 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도 팔마비율은 2011년 1.74배에서 2015년 1.42배까지 낮아졌으나 2016년 1.45배로 높아졌다가 2017년 1.44배로 소폭 개선됐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팔마비율은 OECD 36개 회원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우리날의 소득양극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다는 뜻이다.

일본(1.32배), 이탈리아(1.25배), 독일(1.06배) 등 대부분 국가의 빈부격차가 우리나라보다 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보다 빈부격차 정도가 더 큰 국가는 영국(1.45배), 미국(1.77배), 터키(1.91배) 등 6개국뿐이다.

박근혜정부 말기와 문재인 정부 초기에 걸친 2016~2017년 소득분배비율 수치를 갑자기 발표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우리의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하다"고 발언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소득주도성장의 정당성을 역설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만든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크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