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경고…"한국 중산층 뿌리채 흔들린다"

"생활비 치솟고 소득은 제자리…61%대로 하락"

기사입력 : 2019-04-17 06:05 (최종수정 2019-04-1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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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중산층은 바위투성이 해변에 떠 있는 배처럼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주 회원국 중산층의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생활비는 치솟는 반면, 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 바람에 중산층이 ‘위기’에 놓였다는 보고서다.

보고서는 OECD 국가의 중산층 가정 비율이 1980년대 중반 64%였으나, 2010년대 중반에는 61%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베이비부머는 70%가 자신의 20대를 ‘중산층 가정’에서 보냈지만,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는 그 비율이 60%로 떨어졌다고 했다.

OECD는 집값과 물가가 치솟는 바람에 중산층 5가구 가운데 1가구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졌고 밝혔다. 그러면 빚을 얻는 수밖에 없다. 이는 중산층 탈락을 초래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중산층 노동자 6명 가운데 1명은 ‘미래에 자동화될 가능성이 큰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진 상황에서 일자리마저 ‘자동화 직종’에 빼앗기면 더욱 야단이다.

우리는 어떤가. ‘OECD 공통 현상’이라고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

우리는 대충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나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중산층은 빠르게 몰락하고 말았다.

몰락한 중산층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라꼴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비를 늘려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벌써 20년이나 강조하고 있다. 인구를 늘려야 나라의 미래도 있다며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심한 소득과 열악한 주거 환경은 소비도, 인구도 ‘절벽’을 만들고 있다. ‘낙태 합법화’로 인구는 더욱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은 현실이다. 인구 고령화도 ‘가속 페달’을 밟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그래도 문제점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실패로 끝나고 말지만, ‘중산층 70% 복원’을 공약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70% 복원이라고 했으니, 과거에는 중산층이 그 정도 되었다는 얘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런 공약 따위도 없다. ‘상위 20%’는 소득이 늘어나고 ‘하위 20%’의 소득이 되레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일자리정책은 국민 세금으로 때우는 ‘임시방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적폐 청산’과 ‘개혁’만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뻔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 때 나왔던 ‘헬조선’의 ‘재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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