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중대고비 넘었다 곧 타결 발표, 뉴욕증시 다우지수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환호

미국이 중국에 내건 관세폭탄 유지와 백스톱 카드가 변수

기사입력 : 2019-04-14 05:33 (최종수정 2019-04-1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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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이 중대한 고비를 넘어 곧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뉴욕증시 다우지수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에 가장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협상이 중대한 고비를 넘어 곧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뉴욕증시 다우지수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에 가장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4일 무역협상에 대해 결론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협상) 이슈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라운드(국면)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희망한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다만 "임의의 (협상타결) 날짜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무역협상을 위해 방미 중이던 류허 중국 부총리와 백악관에서 면담을 한 자리에서 협상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아마도 4주 안에 알게 될 것이다. (전망이) 매우 좋아 보인다"면서 한 달 내 협상 마무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미중 무역협상이 관세철회 시기와 방법을 놓고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도 4주 안에 알게 될 것"이라며 "전망이 매우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협상이 타결된다면 미 워싱턴DC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남은 문제는 관세 폭탄의 철회 시기와 방법이다. 미국과 중국 두나라 협상대표들은 그동안 무역전쟁을 몰고 온 많은 현안들에 대해 함께 풀어가기로 이미 상당부분 합의를 한 상태이다. 미국 워싱턴과 중국 베이징의 많은 외교소식통들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의 9부 능선은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잠정 합의문도 나왔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중국은 대두와 에너지 상품 등 미국산 상품 구매를 약속한 만큼 늘리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독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합의사항을 2025년까지 이행하기로 했다.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 등 강제 이행 장치가 없는 약속은 중국 측에서 2029년까지 이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 타결될 것 같은 미중 무역협상은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대타협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던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도 무기 연기된 상태이다.

잘 나가던 협상이 막판에 교착상태로 빠지게 된 핵심적인 원인은 합의 타협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상호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심이 크다. 미국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지금 당장은 중국이 수용할 것 같은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막상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합의내용 실천을 담보하기 방안으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관세폭탄의 현행 유지이다.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25% 또는 10%의 보복관세를 일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국의 약속 이행 여부에 단계적으로 철폐토록 하자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두 번째 약속이행 담보수단은 백스톱 조항이다. 미국이 말하는 백스톱이란 관세폭탄을 일단 풀어주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관세폭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자는 것이다. 바로 이 두 가지 요구에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미중 무역협상은 교착상태로 빠졌다.

미국은 2018년 7월부터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9월부터는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의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총 1100억 달러 어치의 미국 제품에 5∼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전쟁을 계속하면 두 나라 모두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더 이상 관세폭탄 전쟁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진핑의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으로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용으로 미·중 무역합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도 타협을 갈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을 원하면서도 관세폭탄 유지와 백스톱 카드를 내 거는 이유는 소득 없는 성급한 봉합을 경계하는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실행을 담보할 구체적인 수단 없이 합의했다가 나중에 중국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트럼프 외교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될 것이고 결국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관세폭탄 해제도 없는 타협안에 서명했을 때 중국 인민들 사이에서 미국 압력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이다.

시진핑 트럼프 두 지도자가 난마처럼 얽힌 체면과 실리가 엇갈리는 방정식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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