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초읽기…"판단 변화 없다"

청와대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강행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에 주식 보유 논란을 빚고 있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법적·도덕적·자질적 측면에서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지금까지의 판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혀 임명 강행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15일까지지만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가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16일 전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