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애플-퀄컴, 특허료 정당성 놓고 수조원대 소송전 돌입

기사입력 : 2019-04-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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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거대 스마트폰 회사인 애플과 세계 최대 이동통신 기술업체인 퀄컴이 15일(현지 시간) 배심원단 구성을 시작으로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서 수조원대의 특허 소송에 들어간다.

그동안 두 업체간 소송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엔 한쪽의 일방적 승리로 끝날 경우 다른 한 쪽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대형 소송전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송의 초점은 퀄컴이 애플에게 부과해온 특허 사용료가 정당한 지 여부다.

애플측은 지난 수년간 퀄컴에 약 90억 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과다지불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퀄컴이 권리가 소멸된 특허에 대해 받은 31억 달러 규모의 사용료 환급도 요구했다.

반면 퀄컴은 폭스콘과 같은 애플 제휴사들이 75억 달러 이상의 로열티를 빚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애플이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휴대전화 제조업체들과 퀄컴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퀄컴이 무선 칩 등 이동통신 기술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출하를 차단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퀄컴은 휴대전화 도매 가격의 5%를 특허사용료로 받아왔다. 퀄컴의 다양한 특허로 인해 퀄컴 칩을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도 동일한 특허사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퀄컴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휴대전화 업체들을 위협하는 전략을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허 사용료를 받지 않은 무선 칩 경쟁업체들이 있었지만 시장에서 도태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특허사용료로 받은 돈을 5G 무선 기술과 같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데 투자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특허 사용료 때문에 스마트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애플 측 공세에 대한 반박이다.

두 회사간 극적인 화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송 결과에 따라선 회사의 존립을 흔들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퀄컴은 애플과 그동안 소송전을 벌이며 시가총액이 25% 이상 줄었다. 애플도 퀄컴 칩 대신 무선통신 기술력이 떨어지는 인텔 칩을 공급받으면서 삼성전자 등과 5G 단말기 경쟁에서 1년 정도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김환용 기자 취재=김환용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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