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사업자 대출 더 옥죈다

가계대출 규제 풍선효과로 증가율 급증하자 억제 나서

오는 6월부터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도 도입

기사입력 : 2019-04-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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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규제하자 풍선효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했다.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5.8%였으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12.5%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2015년 말 기준 274조원에서 지난해 말 398조30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올해 1분기 누계로는 4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 수요가 가계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로 이동하자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을 11% 미만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대출 잔액이 전년 대비 약 32%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올해에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전체 개인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도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관리계획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개인사업자 대출억제로 영세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이 제약될 우려에 대해 “초저금리 대출,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지원 등 지원방안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집중 관리 대상으로 결정된 제2금융권에는 오는 6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가 도입돼 평균DSR과 고DSR 비중을 점검한다. 다만 제2금융권을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고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되 지표수준‧이행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사업자대출이 증가하면서 연체율도 함께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2월말 0.46% 연체율을 보인 개인사업자대출은 2017년 2월말 0.41%, 2018년 0.36%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2019년 2월말 0.43%로 급등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부실 우려가 높아지자 금감원과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개인사업자대출 공동검사에 들어갔다. 이번 검사는 한은이 금감원에 요청에 이뤄진 것으로 한은은 통화정책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살피고 금감원은 담보와 보증 관련 검사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신한은행부터 시작된 공동검사는 다음달 중순까지 주요 은행 4곳(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을 대상으로 약 한 달간 이뤄질 예정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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