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 상승에 ‘무방비’…유류세만 ‘만지작’

8주연속 유가상승,유류세 인하 4개월연장…“유류세 영구조정 등 특단책내야”

기사입력 : 2019-04-1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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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기름값에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해 유가를 잡는 가장 쉽고 빠르지만, 임시방편인 대책만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은 리터(ℓ)당 휘발유가 1552원, 경유가 1345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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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쥬유소 기름값이 최근 8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역삼동 한 주유소의 16일 유가현황.
이후 국내 유가는 소폭 등락을 거듭하다 10월 평균 가격이 1681원, 1485원으로 연초보다 각각 9%, 10,4% 급등했다.

국내 유가에 4주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 현물가격이 같은 기간 배럴당 84달러로 31%(20달러) 급등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국내 유가에 2주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배럴당 휘발유와 경유 가격 역시 이 기간 88달러, 96달러로 각각 14.3%(11달러), 18.5%(15달러) 급상승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11월 초 유류세를 6개월 간 한시적으로 15% 내렸다. 이로 인해 국내 기름 소매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2월 평균 휘발유 가격이 1344원, 경유가 1243원으로 전년 10월 보다 각각 20.4%(337원), 16.3%(242원) 큰 폭으로 내렸다.

반면, 지난달에는 각각 1370원과 1269원으로 소폭 오름세를 기록했다.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은 주간 단위로 2월 3주부터 4월 2주까지 8준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근 두바이유가 올초보다 36.5%(19달러) 급상승한 71달러, 같은 기간 싱가포르 시장의 휘발유 가격과 경유가격이 30.5%(18달러), 14.1%(10달러) 급등한 77달러와 82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리비아가 내전으로 석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원유공급이 다소 원활하지 못해서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제 유가의 추가상승 여력이 있다면서도, 상승 폭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석유공사 한 관계자는 “최근 대외적 영향으로 국애외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유가 상승이 장기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기존 5월 초 종료에서 8월 말 종료로 임시 대응책을 다시 내놨다. 유류세 인하폭은 7%.

유가안정을 위해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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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0월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자, 11월 초 유류세 15% 인하를 단행했다. 성남대로에 위치한 한 주유소의 지난해 10월 말 유가현황.
반면, 국내외 유가가 사상 최고를 보인 2012년 당시 정부는 알뜰주유소 확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등을 실시했으며, 도입에는 실패했지만 대형 할인마트 주유소 설치 등도 추진했다.

그러다 2013년부터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정부의 별도 유가 안정책이 필요치 않았지만, 올해 국제 유가 움직임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보다 근본적인 유가 안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 단에 지적이다.

소비자시민모임 한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국제 유가 하락폭을 국내 유가에 반영하는 데 늦고 적용 폭도 제한적”이라며 “정부는 유가 상시 감시 기구 발족과 함께 유류세를 영구 조정하거나 유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국내외 유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유가 안정을 위해 알뜰주유소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유가에 포함된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60%에 육박한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

정수남 기자 pere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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