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수수료 과다' 마스터 카드 상대 140억 파운드 집단소송 불씨 되살아나

기사입력 : 2019-04-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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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카드가 과도한 카드 결제 수수료를 챙겼다며 제기됐던 140억 파운드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릴 수 있게 됐다.

이 소송은 지난 2016년 영국에서 월터 메릭스 변호사가 4600만명의 소비자들을 대표해 낸 집단소송으로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마무리되는 듯했다.

이 소송은 특히 소비자 권리법 2015(Consumer Rights Act 201)에 따라 집단 행동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영국에서 이뤄진 첫 소비자 집단소송이어서 큰 주목을 받았다.

메릭스는 마스터 카드 측이 지난 2008년까지 16년 동안 업체들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부과했고 업체들은 이 부담을 가격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떠넘겼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측이 합법적인 수준에서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마스터 카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기존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며 이를 파기했다.

마스터 카드 측은 배상 요구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이 사건을 재심리하겠다는 것일 뿐 최종적인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마스터 카드에 대한 소송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돼 소송이 성공할 경우 소비자 1인당 300파운드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김환용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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