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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금융통화위원회 7명 누구… ① 이주열 ② 이일형 ③ 조동철 ④ 고승범 ⑤ 신인식 ⑥ 윤면식 ⑦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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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금융통화위원회 7명 누구… ① 이주열 ② 이일형 ③ 조동철 ④ 고승범 ⑤ 신인식 ⑥ 윤면식 ⑦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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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8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결정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올해 세 번째 금리 결정 회의를 시작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 향방을 결정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현재 연 1.75%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지난 1월에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6%를 그대로 유지할 지가 관심이다.

다음은 2019년도 제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19년 3월 28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윤 면 식 위 원(부총재)

임 지 원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장 호 현 감 사 임 형 준 부총재보

허 진 호 부총재보 신 호 순 부총재보

유 상 대 부총재보 정 규 일 부총재보

서 봉 국 외자운용원장 신 운 경제연구원장

이 중 식 커뮤니케이션국장 민 좌 홍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 이 상 형 금융시장국장

이 승 헌 국제국장 김 현 기 공보관

채 병 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광 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2호 - 2018년도 연차보고서(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102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정부에 제출 및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2018년도 연차보고서(안)을 확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금번 보고서의 주요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보고서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음. 이를 위해 각 장의 핵심내용을 시각화하여 정리한 인포그래픽(infographic)의 활용범위를 종전 Ⅱ장과 Ⅲ장에서 제Ⅳ장 ‘경영상황’까지 확대하였음. 또한 경제동향 부문에서 일부 표를 그래프로 대체하고 대다수 표의 수록항목을 축소하는 등 보고서를 간결화 하였음.

또한 금번 연차보고서가 지난해 12월 개정된 당행 주요 간행물 편집디자인 매뉴얼을 처음 적용한 보고서로서 향후 발간될 여타 보고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표와 그래프 양식 등의 디자인 개선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이어서 3월 18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들은 향후 그래프 위주로 경제동향을 기술하고 그래프도 가급적 핵심항목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고용동향에 대한 기술을 일부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최종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18년도 연차보고서(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2018년도 연차보고서(안)(생략)

나. 보고안건

<보고 제20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20호–「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별첨)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3월 21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일부 위원은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및 금융시스템 복원력에 대한 본문의 분석내용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황 부분의 일부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주요 참고자료를 작성한 배경을 명시함으로써 보고서 작성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향후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의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리스크를 모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으며, 가계부채 상황, 임대가구의 재무건전성 등 개별 이슈에 대한 분석에 더해 각 이슈 간 연관성도 감안하여 보고서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은 거시경제 여건 등에 따라 그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리스크 요인을 염두에 두고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자료의 한계 등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개별 이슈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첨언하였음.

일부 위원은 분석시계가 짧을 경우 과거 위기 시와의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보다 긴 시계에서 분석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집계 기간이 짧은 일부 통계를 제외하고 여타 통계에 대해서는 시계를 확장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자산시장 등 큰 변화가 없는 부문은 개황에서 간략히 설명하고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메시지 전달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향후 DSR 추이 전망에 대해 질의함과 더불어 아파트 분양물량 전망치의 경우 변경이 잦고 실제치와 차이가 있는 만큼 지표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DSR 규제는 DSR을 낮추거나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가계소득 변화에 따라 향후 DSR 추이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아파트 분양물량의 전망치와 실제치 간 차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수치의 해석 및 활용에 유의하겠다고 첨언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상황 및 취약차주 부채 규모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신용도가 낮은 취약차주가 비취약차주에 비해 신용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부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위원은 가계부채 취약차주와 고위험가구를 연계하여 분석할 경우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취약차주의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차주의 신용도가 낮고 고금리 대출상품을 주로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리스크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가계부채 취약차주와 고위험가구의 연계분석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첨언하였음.

일부 위원은 보증부 가계대출의 급격한 확대는 그 자체로 리스크에 대한 가격책정 및 신용공급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위기상황을 상정하여 보증부 가계대출 차주의 건전성 및 보증기관의 위기대응 여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위원은 보증부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보증기관의 운용배수도 크게 높아져 향후 위기발생 시 대위변제 규모 확대, 기존 보증부 대출 회수 등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앞으로 보증부 가계대출에 대한 미시자료 등을 확보하여 위기상황 시 보증기관의 대응여력 등을 점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최근 카드사의 경영환경 악화는 핀테크 확산에 따른 경쟁심화, 정책 및 규제리스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동 리스크가 카드사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가 카드사의 수익성 등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부동산 임대가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부동산시장 조정 시 과다차입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임대 중인 가구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과 채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마지막으로 일부 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부채구조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경영건전성이 대체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최근 들어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실적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앞으로 금융안정 상황 분석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우선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수익추구 성향(search for yield)이 강해지고 기업의 자금조달 행태가 달라지는 등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이나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통합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금융안정 상황을 분석함에 있어 대외지급능력이나 자본유출입 규모 등을 위주로 하는 방어적(defensive) 관점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연계성 속에서 투자자금 흐름이 국내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다른 일부 위원은 당행의 금융안정 책무는 금융안정과 관련된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조기 대응함으로써 그렇지 않았을 경우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즉 금융불안정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보고서는 금융안정 상황 및 잠재리스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잘 분석했다고 평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최근 빅테크(Big Tech) 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핀테크(Fintech)를 활용하여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을 추구해 나가고 있고, 정부는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법」 제81조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책무가 있는 당행도 지급결제의 효율성 증진에 따른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와 이를 통한 신산업 성장가능성 등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다만, 빅테크 기업의 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안정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행이 초기 단계부터 잠재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향후 관계 당사자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혁신 지원과 리스크 관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빅테크 기업과 관련된 여러 잠재리스크들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빅테크 기업의 발전에 대해 규제완화와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균형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일부 위원은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안정지수가 최근 수 년간 주의단계를 밑도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가계부채와 관련된 금융불균형 이슈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체감하는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은 당행이 금융안정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잠재리스크를 식별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 것과 함께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유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3) 심의결과

설명 후 접수

(별첨)

「금융안정 상황점검」 관련 보고내용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일부 취약요인이 있으나 비교적 안정된 모습.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기업 재무건전성과 금융기관 경영건전성이 대체로 개선된 가운데 금융기관 손실흡수능력이 높아지는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도 양호.

다만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외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데다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관련 위험요인이 잠재해 있으므로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

앞으로도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가운데 지난해 구축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통해 은행은 물론 비은행 전반에 대한 복원력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1.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가. 신용시장

가계부채는 증가세 둔화가 계속되고 있으나 부채 수준이 크게 높아져 있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은 지속될 필요.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음식숙박,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대내외여건 변화에 따른 저하 가능성이 잠재.

나. 자산시장

주택시장은 지방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이 내림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도권도 지난해 3/4분기 이후 대체로 하락.

금년 들어 장기금리가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으며, 주가는 변동성이 소폭 축소되는 모습.

다. 금융기관

금융기관 전반의 경영건전성은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비교적 양호하나,

최근 일부 지역 경기부진 등으로 지방대출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 및 상호금융의 대출 건전성이 저하되는 움직임.

라. 자본유출입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지난해 이후 소폭의 순유입 기조를 유지.

2018년 중에는 채권자금을, 금년 1~2월 중에는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각각 순유입.

2. 금융시스템 복원력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지속.

다만 향후 대내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복원력이 취약한 일부 비은행 등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및 자본확충 노력을 기울일 필요.

순대외채권 및 외환보유액이 늘어나고 단기외채 비중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외환부문의 복원력은 전반적으로 양호.

3. 금융안정지수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 상황을 나타내는「금융안정지수」는 2018년 10월 이후 주의단계(8∼22)에 근접.

이는 글로벌 경기둔화, 미・중 무역협상 진행 및 브렉시트 등 대외요인에 따른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대외 교역여건 악화 등에 주로 기인.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